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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88   <-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제정안 발의

https://www.ytn.co.kr/_ln/0101_202408011406469697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사 및 동영상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E4B0A7Y1F8E1E1M3J1I0R4Q7N5W1   <-김예지 국회의원 대표발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용 확인하기

● 김예지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7월 30일 소아·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국민의힘)과 김영호 교육위원장(3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소희, 박덕흠, 이달희, 최수진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장종태 국회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 2021년부터 대한당뇨병연합을 비롯하여,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당뇨병 9개 전문기관이 법률안 개발하고 노력한 결과...

● 소아부터 청년 시기까지의 차별 방지, 당뇨병 지원센터 설립, 1형, 2형, 임신당뇨병 등 유형별 맞춤 지원 내용...

[공식보도자료] 소아·청소년·청년을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대표이사 김광훈, 이사장 박호영, 상임고문 양승조, 윤건호)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국민의힘)과 김영호 교육위원장(3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강대식(재선, 국민의힘), 강선영(국민의힘), 곽규택(국민의힘), 김대식(국민의힘), 김도읍(4선, 국민의힘), 김소희(국민의힘), 박덕흠(4선, 국민의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국민의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수진(국민의힘)(이상 앞서 거론한 3명 이외에 가나다순으로 정렬) 등이 공동발의 했으며,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9개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다.

이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한당뇨병연합 등 전문기관이 21대 국회에서 당시 이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해 온 내용으로 법안 발의 결과 2회의 상임위 상정과 2차례의 보건복지부차관회의 등을 통해 19세 이하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확대를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계기는 되었지만, 회기마감으로 21대 국회법안은 폐기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김예지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21대에도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부나 지자체가 당뇨병 예방과 관리, 환자 지원 등 관련 정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어린 환자와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7만 여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 기준 14만 여명에 비해 3만 여명이나 늘어난 현실이다. 대상을 34세까지로 한 것은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8.5. 시행)이 내린 ‘청년’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들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를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 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지원 ●1형당뇨병, 임신당뇨병 등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국회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이 적지 않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면서 “소아부터 청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회적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훈 대표이사는 “지난 21대에도 공동발의로 함께해 왔던 김예지 의원께서 이번 22대 시작부터 소중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상임위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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